"건강보험 부정사용 60% 외국인, 대책 시급하다" | ||||||||||||
등록일 : 2016-09-30 조회수 :2864 | ||||||||||||
"건강보험 부정사용 60% 외국인, 대책 시급하다" 금태섭 의원 "3년간 외국인 부정사용 108억원" |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|#사례. 국적취득자인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B씨(외국인 등록번호 없음)가 임신하자,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하여 약 4개월 간 총 21회에 걸쳐 C여성의원, D약국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.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(법제사법위원회)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'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' 자료에 따르면, 최근 4년간(2013년~2016년 8월)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(213억원)의 60%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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